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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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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남산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0구합22733 판결
  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5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
  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
  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6 선고 2018구합53528 판결
  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,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3구합62039 판결
  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,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5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,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
 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  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10005 판결
  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8 선고 2005누9677 판결
  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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